일본, 일본은행 ETF 매각이익 첨단산업 투자 추진

일본 정부가 일본은행의 상장지수펀드(ETF) 매각 이익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026년 11월 6일 성장전략회의에서 추가 매각 이익을 경제안보와 성장산업 투자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주가 부양을 위해 사들인 ETF의 이익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은행은 2010년부터 ETF를 매입했으며, 2026년 3월 말 기준 장부가액 약 37조엔과 시장가격 약 94조엔 사이에 약 57조엔의 평가이익이 쌓였다. 일본은행은 2026년 1월부터 보유 ETF 매각을 시작했고, 2026년 10월 30일 결정으로 2027년 1월부터 연간 매각 규모를 장부가 기준 3300억엔에서 8600억엔으로 약 2.6배 늘리기로 했다. 시장가격 기준 연간 매각 규모는 약 2조4600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늘어난 국고납부금을 새로운 특별회계 재원으로 삼고 가교국채를 발행해 투자자금을 미리 확보할 방침이다. 반도체·데이터센터, 피지컬AI, 신약 개발 등 16개 중점 항목에 2040회계연도까지 약 370조엔의 민관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매각 이익이 주가에 따라 달라지고 중앙은행의 정책 독립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