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지리드 판결서' 제도 도입 4년, 실제 제공 13건에 불과

대법원이 2022년부터 도입한 '이지리드 판결서(쉬운 판결문)' 제도가 4년간 13건만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5000만원을 투입해 시각자료 661종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했으나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지리드 판결서는 지적장애인·고령자·청소년 등이 판결 결과와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용어 대신 일상적 표현과 그림을 활용한 문서다. 2022년 첫 사례 이후 2023년에는 제공 사례가 없었고, 2024년 1건, 2025년 3건, 올해 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지 않아 실제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서영교 의원은 필요한 사람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