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투쟁, 주주-노동자 이해관계 충돌 심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한선을 폐지하며 이를 제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손실 위험을 지지 않는 노동자가 주주의 잔여 이익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1976년 젠슨·메클링 교수의 '기업 이론' 논문이 지적한 대리인 딜레마의 새로운 유형이다.

삼성전자는 2023년 15조원 적자를 냈지만 근로자들은 약정된 임금을 모두 보장받았다. 노동자는 회사 손실 위험을 지지 않는 대신 잔여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이 주식회사의 기본 계약 구조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아 주주 몫 일부를 나눠줬다.

영업이익 기준으로의 변경은 주인의 이익을 무시하겠다는 선언이다. 성과급 논의는 대리인과 주인의 이해관계 일치라는 원칙하에 이뤄져야 하며, 보상 방식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