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초고가 외제차로 보험사기 반복한 20대 남성에 징역 10개월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15일 포르쉐·BMW 등 초고가 외제차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A씨(20대·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포르쉐로 택시를 들이받아 1328만원, 2024년 1월 BMW로 투싼을 충격해 454만원, 2023년 7월 렉카차로 화물차를 노려 527만원 등 총 2309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모두 의도적 사고로 판단됐으며, A씨는 2023년에도 보험사기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전력 후 재범한 점과 반성 부족을 지적하며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보험사기로 누수된 보험금은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과 가입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