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중소·벤처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개최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신산업 규제 이슈, 중소기업 성장 규제 개선, 현장 건의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10개 부처 관계자와 중소기업계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태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규제 혁신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수출은 사상 최대이지만 중소기업은 법인 파산과 은행 연체율이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 양극화를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완화, 공공조달 납품대금 연동제 등 다양한 규제 개선 요구가 제시됐다. 한 총리는 부처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