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손해율 100% 돌파, 보험료 인상 불가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01.0%로 100%를 넘어서며 1조87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관련 보험금과 신의료기술 비급여 치료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622만건으로 보험료수익은 18조원을 기록했으나 지급보험금이 17조원으로 늘어나면서 적자 폭이 전년보다 15.6% 확대됐다.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이 2조7000억원으로 암·뇌·심혈관 질환 보험금보다 많았으며, 로봇수술·전립선 결찰술 등 신의료기술 비급여 보험금도 각각 72.4%, 64.6%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료 추가 인상과 보험금 분쟁 증가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부당한 심사행태 적발 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거짓으로 부풀리는 의료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의료기관에 최대 6개월 폐업 조치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