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위반 2394건 적발, 과징금·포상금 제도 전면 강화

교육부가 전국 학원·교습소 1만592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2394건의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적발하고 3212건을 처분했다. 이 중 교습비 관련 적발만 596건이었으며, 적발된 학원들에게는 고발·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3천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점검은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끼워 넣는 식으로 교습시간을 부풀려 학원비를 높이는 편법 등 '꼼수 교습비 인상'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초과교습비 징수 등 불법 사교육 행위 신고 포상금을 10배 인상하고, 교습비 거짓 표시 등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며,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