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환투기 세력 적발 나섰으나 구조적 문제 외면

원-달러 환율이 1560원을 넘자 외환 당국이 환투기 세력을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14년 만에 외환공동검사에 나서며 환율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환 당국이 적발 대상으로 꼽은 수출입 기업의 '리드 앤 래그'는 환율 변동을 예상해 결제 시점을 조정하는 정상적인 위험 관리 행위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 시장 뉴스를 보고 달러를 매수하거나 달러 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투기로 낙인찍을 수 없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원화 약세가 근본 원인이지만 당국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가상의 투기꾼을 잡으려 헛발질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간 것과 같은 '희생양 찾기'로 정책적 한계를 덮으려는 시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