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병역법 위반 사건, 재복무 의지 '감형 전략' 분석

가수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재복무 의지 표명이 감형을 노린 전략이라는 법적 분석이 제기됐다. 송민호는 21일 첫 공판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 무단결근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복무 의사를 밝혔으며,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승재 변호사는 송민호가 빠르게 혐의를 인정한 것이 양형에 유리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복무는 법에 정해진 절차일 뿐 개인의 결단으로 표현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근무지 변경·해외 출국·장발 유지 등 특혜 의혹도 일반 복무자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종 판결은 검찰 구형과 달리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민호 측은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를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 중이나, 복무 중 사적 활동 정황 공개로 여론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