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모집에서 사회취약계층 가점 폐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모집에서 사회취약계층 가점 6개 항목을 삭제하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2개 항목만 남겼다. SH공사는 기존 가점체계에서 불리했던 저소득 청년층과 1인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폐지된 가점 항목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우선 공급을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과 배치되며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 우선 배려 원칙의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