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국채 금리 급등, 주요국 재정 위기 신호

전 세계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5.33%까지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본도 30년 만에 최고치, 한국도 4.75%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근본 원인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다. 미국 국가부채는 40조 달러에 육박하며 연간 이자 비용이 1조 달러를 넘어섰고, 일본은 국가채무가 GDP의 250%를 초과했으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공격적 재정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도 국채 금리 상승으로 시중 금리가 올라 가계·기업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실물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국가채무가 지난해 129조원 증가해 1300조원을 넘어섰으나 정부는 내년 '수퍼 예산' 편성을 공언하며 재정 확장을 이어가고 있어 장기적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