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실거주 강제 규제, 서울 글로벌 경쟁력 저해 우려

자가 보유 및 실거주 강제 규제가 단기적 투기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위축과 시장 유동성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됐다.

뉴욕(30%대 초반), 런던(30~40%대), 파리(30% 미만), 도쿄(40% 내외) 등 글로벌 선진 도시들은 자가 보유율이 낮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했다. 이는 글로벌 인재와 자본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선진국들은 민간 다주택자나 리츠 같은 기관 투자자의 임대 공급을 장려한다.

과도한 실거주 요건은 매물 고갈, 거래량 급감,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져 세입자 주거비 상승과 도시 노후화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시점에 이러한 규제는 국내외 자산가와 글로벌 인재 유입에 장벽이 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