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저신용자 고금리 부담 완화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9월 저신용·저소득층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연 15.9% 금리가 적용되는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하며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금융사 공동기금 마련, 이자율 제한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금융사 출연금과 정부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해 저신용자 정책금융 상품 보증이나 취약계층 소액대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시장 원리를 왜곡하고 신용 리스크에 비례하는 금리 결정 체계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오히려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