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4개월, 실무상 제도 맹점 지적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지 약 4개월이 경과했다. 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과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이 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이다.

실무 전문가들은 두 가지 제도적 맹점을 지적했다. 첫째, 시행령상 심리기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심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최대 20일,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복잡한 사용자성 쟁점을 다루기에는 부족하다. 둘째, 노동위원회 판정문에서 하청 노조가 주장하는 모든 교섭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원청은 사용자성 판단을 받지 못한 교섭의제를 이유로 파업을 맞게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심리기간 연장과 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