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장, 메가특구특별법으로 규제 개혁 추진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메가특구 프로젝트와 메가특구특별법이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AI·반도체 등 국가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특구 지역에 규제 특례와 세제·금융·인프라를 파격 지원하는 내용이다.

로봇·자율주행차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선 규제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개별 규제를 하나씩 푸는 대신 통째로 풀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배달이나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도시 단위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과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확대 등 노동 규제 완화로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박 부위원장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협의·협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스타트업·기술 기업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