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이 한반도에 주는 경고, 북핵 동거 시대 현실적 평화 전략 필요

국제사회가 강대국 할거의 '동물의 왕국'으로 변하면서 이란전쟁은 북한의 핵무장 강화 동기를 부추기고 있다. 북한은 이란과 우크라이나 사례를 통해 핵무기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2차 타격 능력 강화와 핵사용 문턱 낮춤으로 우발적 핵 사용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30여 년 북핵 외교 실패로 한반도는 이미 '북핵 동거' 시대에 진입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조기 비핵화는 불가능하며, 전쟁과 핵 사용 위험성이 커진 상황이다. 따라서 '명쾌한 해법'(체제 붕괴, 군사적 타격 등)보다 '불편한 해법'(북핵 동결, 남북 평화공존, 비핵화 진전)이 현실적이다.

한반도가 다음 전쟁터가 되지 않으려면 자강력과 미국 확장 억제 강화, 북핵 동결과 남북 평화공존 추진, 동북아 평화외교를 통한 진영화 완화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