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위치추적기 거래 금지 조치 시행

네이버 카페는 17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치추적기 상품 거래를 금지하는 정책을 강화했다. 타인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을 전제로 한 상품 설명, 은밀한 추적 가능성을 강조하는 표현, 외도·불륜 감시 목적 암시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거래 제한 및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위치추적기 악용으로 인한 스토킹·사생활 침해 범죄 증가에 따른 정부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타인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은 중대 범죄라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형사처벌 경고 문구 노출, 주의 메시지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불법 위치추적기 단속과 제도 개선, 법 개정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