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 행정소송 제기

소상공인연합회가 5일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월급 환산액(223만6300원)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208만8000원)을 초과하게 되자 생존권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4%로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며, 지난해 폐업자 97만5681명 중 소상공인이 66.5%를 차지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1.6%로 전체 평균(12.4%)의 2배를 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총대출잔액은 1092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2021년 4.36%에서 12.14%로 급증했다.

소상공인들은 획일적 최저임금제 대신 업종 특성에 맞는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헌법소원까지 불사할 태세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 개선과 소상공인 목소리 반영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