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죄 확대·경제안보 직무 명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까지 간첩죄 적용 대상을 넓힌 개정 형법이 시행됐다. 국정원 직무에 경제안보를 처음 명시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높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역대 정부는 1999년 김대중 정부의 정치 관여 금지 조항 신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처벌 강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 통제 중심의 개혁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경제안보와 사이버 공격, 초국가범죄 대응으로 업무 영역을 넓히는 추세다. 한국갤럽의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에서 국정원은 조사 대상 8개 기관 중 헌법재판소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다만 대공수사 공백과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며 완전한 신뢰 회복까지는 과제가 남았다. 국정원은 국민의 비판을 새기면서도 주요국 정보기관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