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미국 NSS·NDS와 한·미 동맹의 전략적 과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에서 '확장억제'와 '북한 비핵화' 표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미국이 중국을 최우선 전략적 경쟁자로 설정하면서 자원 배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 억제에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핵심 능력에 대한 지원을 밝혔다.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 협의체와 전략 협의 메커니즘을 지속 가동하면서 실행력을 강화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는 중장기 전략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수동적 대응을 벗어나 주도적으로 협력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 2006년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 원칙을 현 전략 환경에 맞게 재해석하고, 사전 협의 범위·정보 공유 절차·위기 대응 원칙을 명확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