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처벌 형평성 논란

공군 1호기 탑승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솜방망이 처분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공기관 유출 관련 처분은 128건, 유출 개인정보는 772만여건에 달했으나 담당자 징계 요구는 7건에 그쳤다. 법원행정처는 2024년 1월 과징금 2억7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받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2026년 8월 과징금 8억105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과징금 법정 상한을 2023년 9월 20억원으로, 2026년 9월 50억원으로 상향했으며 평가 감점 상한도 20점으로 높였다. 다만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