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숨은규제 251건 합리화

정부가 공공기관의 업무규정·지침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 부담을 주던 숨은규제 251건을 개선했다. 재정경제부·공공기관·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발굴한 과제로 109개 기관이 참여했다.

진입규제 44건, 기술개발 부담 39건, 조달 관련 123건, 업무처리 45건이 간소화된다. 고속도로 인근 주택 방음벽 태양광 발전 허용, 액화수소 충전시설 입지 기준 완화, 중소기업 AI 전환 비용 100% 환급,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기관별 내부 절차를 거쳐 조속 시행하고 하반기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대해 지속적인 규제 발굴·개선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