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 정책 불확실성 극복이 핵심 과제

외국 언론과 연구기관들은 2026년 한국 경제의 단기 회복 가능성을 보면서도 구조개혁 지연, 공급망·관세 리스크, 북한 위협 등 강력한 도전 요인들이 부딪히는 지점에 한국이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모든 과제를 헤쳐나갈 정책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파격적인 정책과 인사로 주목받았으나, 장기적·구조적 정책 논의보다 소소한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개인기가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료 겁주기와 모욕은 정책 집행 단계에서 관료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변화의 계기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같은 중도·보수 인사 영입 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의 진정성은 앞으로 몇 명이나 더 중도·보수 전문가를 영입해 실질적 권한을 주느냐로 판단될 것이며, 일정 숫자 이상이 되면 건강한 경쟁의 시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