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의 조직적 차량 탈취, 소년법으로 반복 석방

부천의 직장인 A씨가 지난달 19일 차량을 도난당했으나, 차량 제조사 앱으로 추적해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 4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검찰이 소년범 교화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풀려난 범인 중 1명이 다른 2명과 함께 다시 차량을 훔쳐 전국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인들이 이미 면식범이라며 "또 왔는냐"고 대응했고, 범인들의 부모도 "감옥에 넣어라"고 했으나 소년법 규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범인들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의 물품을 훼손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소년법의 교화 원칙이 반복 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전과가 있는 범인까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은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