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

78년 만에 국가 핵심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면서 수사 체계의 대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수청은 수사관 2567명의 매머드급 조직으로 7대 중대범죄와 보완수사를 전담하며 '수사기관 위의 수사기관'으로 부상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외풍 차단, 수사 역량 확보, 수사 경합 문제 해결 등이 중수청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민주적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정치권력의 외풍이 들어오는 통로로 악용될 위험도 안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의 수사권 충돌, 보완수사 기능의 급조된 설계, 초기 수사력 확보 등 제도적 허점이 남아있어 서둘러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