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메가시티 시대, 교육 통합의 7대 핵심 가치 제안

통합 특별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의 근본 가치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생략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공동소장은 25일 초광역 교육 통합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민주성·자율성, 합리성·효율성·협력성, 지속성·형평성이라는 7대 핵심 가치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성과 자율성은 학생·학부모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학교 중심의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성·효율성·협력성은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하되 교육 현장에 자원을 집중하고 지자체·대학·산업체와의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속성과 형평성은 중장기 로드맵을 통한 단계적 추진과 모든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를 강조한다.

전문가는 행정체제 전환의 목표는 지도 위의 경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야 하며, 그 핵심 동력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통합의 속도가 빨라도 철학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