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교섭, 임금 협상을 넘어 '기업 성과 분배' 갈등으로 확산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이 임금 인상에서 기업 성과 분배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원사 151곳 중 33.8%가 경영성과금 인상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으며, 삼성전자 노조의 초과이익 공유 요구와 원·하청 이익 공유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협상 수준을 넘어 기업 비용 부담과 파업 리스크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이 하청 노조와도 교섭해야 하는 구조가 열리면서 협상 범위와 비용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분배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의 투자와 고용 여력을 훼손할 수 있으며, 근로손실일수 증가와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