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 위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제10부는 2026년 11월 3일 공인노무사 A씨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무사가 허위 체불임금 청구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회사 근로자들의 대지급금 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후 회사 대표 등이 근무표를 허위로 작성해 31명이 1억35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근로감독관도 사업주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할 때까지 허위성을 밝혀내지 못했고, 일부 부정수급은 제3자의 사후 신고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가 부정수급에 공모하거나 허위 근무표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통상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노무사의 대지급금 업무 검증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