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란 군사작전 '휴전=시한 정지' 주장으로 전쟁권한법 회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백악관 주장 속에 미국 의회가 전쟁권한법상 60일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월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의 60일 시한이 5월 1일 만료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별도 승인 표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초 휴전이 시작되면서 적대행위가 종료됐기 때문에 전쟁권한법상 시한도 멈췄다는 해석을 내놨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에 있다"며 "60일 시계도 멈췄다"고 주장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도 이란 무력사용 승인안 표결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은 행정부가 명확한 종전 전략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제한적 무력사용 승인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처음으로 민주당과 함께 전쟁 중단안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휴전=시한 정지' 논리를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