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부부 폭행 사건서 정당방위 인정 거부

서울동부지법은 아내의 공격에 대응한 남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밀치고 할퀴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상호 공격 의사로 다투던 중 대항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통념상 정도를 초과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불륜 문제로 갈등이 깊어진 부부가 몸싸움으로 번졌고, 남편이 아내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두 차례 민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남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부부 간 폭력 사건에서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로, 상호 다툼 상황에서 방위행위의 정당성 판단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