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 '핀셋 증세' 추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 과세 인원과 세금 부담을 현 수준에서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착륙을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가주택에 대한 '핀셋 증세'를 통해 서울 강남권의 추가 가격 상승을 차단하되 전반적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은행들의 대출 문턱 상향으로 입주를 앞둔 일부 수분양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말까지 전국에서 7만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잔금 대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정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다만 세제 개편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