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84조원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국세청이 12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다.

2024년 기준 국세외수입은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가는 규모지만,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돼 비효율성이 지적됐다.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원에서 2024년 25조원으로 증가했으며, 기관별 상이한 징수 절차와 체납자 정보 공유 한계로 강제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세청은 3월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재정경제부의 국가채권관리법 개정 후 체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부과 권한은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 관리만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체납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국민 납부 편의성을 높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