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인출기준 모호…해외와 대조

해외 주요국은 재정 여유분을 기금에 적립한 뒤 필요시 정부 예산으로 이전해 사업을 집행하지만, 한국의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안정화 기능과 성장투자·복지사업 집행을 한 기금 안에 함께 두고 있다. 아일랜드 미래아일랜드기금은 2041년 이전 인출을 제한하고,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기금가치 3% 범위에서만 예산에 활용하는 등 해외는 인출 조건을 명확히 설정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수 급증에 대응해 미래아일랜드기금과 인프라·기후·자연기금을 각각 신설해 안정화와 환경사업 지원 목적을 구분했고, 칠레 경제·사회안정화기금도 재정흑자 활용 순서와 적자 보전 용도를 명시했다. 반면 한국 미래기금은 AI 컴퓨팅 자원, R&D, 청년 자산형성, 아동기본수당, 주거 지원, 지방재정 보전까지 사업 범위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기금의 인출 요건과 지출 범위가 해외 기금과 달리 불명확해 기금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재정안정화용 자산 운용과 실제 사업 집행을 분리해 온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