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불복 5년간 1만7800건, 6건 중 1건 납세자 승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조세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은 총 1만7839건이며, 이 가운데 3058건(16.9%)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은 1만5477건 중 16.5% 인용되었고, 심사청구는 2362건 중 18.9%가 인용되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목에서 반복적으로 납세자 승소 사례가 나타났다.

안상훈 의원은 잘못된 과세가 확정되면 국세행정 신뢰도 저하와 납세자 부담이 커진다며, 국세청이 과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