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가족법인 절세 전략 확산

자산가들이 최고 49.5%의 소득세와 최고 50%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5년 5월 50대 전문직 부부는 자녀에게 법인 업무를 맡기고 적정 급여를 지급해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며 세 부담을 낮췄다.

가족법인은 개인 소득과 법인 소득을 분리해 누진세율을 피하고, 법인세율을 활용해 과세를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면 법인 자산 증가에 따라 자녀 주식 가치가 올라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배당은 연 2000만원까지 15.4%의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임수정 세무사는 가족법인 설립 상담의 70~80%가 관심 사례일 정도로 수요가 높다고 밝혔다.

다만 실익이 없거나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 신중한 설계가 요구된다. 국세청 조사과 출신 전문가들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