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영업이익 성과배분·공장신설 단체교섭 제외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상 이들 사안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투자·R&D 위축과 노사갈등 심화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 개정과 고용노동부의 시행령·시행규칙 명확화를 요구했다.

경총은 메가특구특별법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 등 5가지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를 반영할 것을 제언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시대 기술패권 경쟁에서 인재 투입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