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서 비정규직·주식세·실업수당 개혁 의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비정규직 보호법, 주식 거래세, 실업수당, 기업 부동산 과세 등 국민생활 밀접 사안들을 개혁 의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은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기업들의 1년 11개월 계약으로 이어져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주식 거래세의 역진성 문제를 언급하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수당 제한을 '전근대적'이라 평가했다.

진보 진영이 묵혀온 과제들을 실용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 부담 강화 검토 지시는 개인 투기 규제와의 형평성 논의를 촉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