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쪽 이전'...기관장 46곳 수도권 잔류

2019년 공식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에서 이전 기관 105곳 중 43.8%인 46곳의 기관장이 여전히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기관 60곳은 서울·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으며, 2010년부터 2025년까지 투입된 예산만 1990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전체 비용은 9조1549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했고, 사업 기간은 평균 28.6개월 지연되며 추가 비용 6456억원이 발생했다. 혁신도시 인구는 약 23만명 증가했지만 가족 동반 이주율은 71%에 그쳤고, 공공기관 평균 퇴사율도 이전 전 2.66%에서 이전 후 3.11%로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서 단순 물리적 이전이 아닌 실질적 지역 정착과 산업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관장 실거주 의무화와 수도권 잔류 인력 축소 등 강도 높은 후속 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