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일정한 조절 현상' 평가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3구 집값에서 일정한 조절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리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어려운 분야이지만 국민들이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책 효과를 즉시 판단할 수 없으며 일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인정 문제에 대해 법적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총리실은 이후 설명자료를 통해 당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아니며, 사례 축적 후 필요시 보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