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부당소송 49명으로 급증, 법왜곡죄 도입으로 형사소송 확대 우려

지난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하게 소송에 휘말린 법관이 49명에 달했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소송 당사자들이 법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023년 38명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법원행정처는 변호인과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해왔으나, 민사 부당소송이 대부분이었다. 당사자가 모든 심급에서 패소한 후에도 법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은 법왜곡죄로 총 104건이 접수되고 법관 75명이 고소·고발당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법왜곡죄 도입으로 민사 부당소송이 형사소송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법관이 법왜곡죄로 수사기관에 소환당할 경우 형사재판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부당소송 전담 인력 배치와 예산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