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유관순 AI 희화화 영상 확산, 법적 처벌 공백

안중근 의사 순국일(3월 26일)을 전후해 독립운동가를 AI로 조롱한 영상이 틱톡에서 확산됐다. 안중근 의사 조롱 영상 5개가 누적 조회수 13만회를 기록했다.

3·1절 전후 유관순 열사 조롱 영상에 이어 독립운동가 희화화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생성형 AI가 역사 인물 사진을 열차·풍선 등에 합성해 모욕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현행법상 사자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고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 적시만 처벌 가능해 실질적 제재가 불가능하다. 법조계는 누리꾼 신고를 통한 노출 차단과 플랫폼의 모니터링 강화만이 현실적 대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