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 피해자들 우려 제기

국회는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게 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작가는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사건이 상해 사건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증거를 놓쳤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 DNA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자 권리 보장 장치도 실질적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PTSD로 혼란스러운 피해자가 복잡한 절차를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