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IRS 상대 100억달러 손해배상 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세청(IRS)을 상대로 세금 신고서 무단 유출로 인한 100억달러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전직 IRS 직원에 의해 유출된 세금 자료를 토대로 언론이 대통령의 저세금 납부 현황을 보도한 바 있다.

법무부는 같은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해충돌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IRS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궁극적으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만큼, 대통령이 원고인 사건에서 변호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의 행정명령으로 모든 정부 변호사가 대통령의 법 해석에 따르도록 규정된 상황이 법무부의 고심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법무부는 2029년 대통령 퇴임까지 사건 중지 요청, 독립 변호인 선임, 합의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의 결정 시 대통령 측근이 거액의 세금 지급을 승인해야 해 정치적 논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