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 금융기본권 강조하며 채무조정 제도 개선 추진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권리'로 봐야 한다며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채무조정 제도의 연체일수 기준을 한계로 꼽으며, 상환 능력과 채무 부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신복위는 연체 기간에 따라 지원 폭을 달리하는 현 제도가 오히려 장기 연체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융정보 중심의 신용평가가 금융 이력 부족자를 제도권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 성향, 구직 활동 등 비금융 정보를 반영한 '비금융 대안 신용평가'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민생금융 제도가 분산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간 경계를 낮춰 채무자가 한 번의 지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