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효 임박 해외 조선소 투자사기 사건 재수사 후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던 9억 5000만 원대 해외 조선소 투자사기 사건을 보완수사해 66세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에게 말레이시아 조선소 설립 공사 경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23차례에 걸쳐 약 9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월부터 2월 정기 검토 과정에서 기소중지 사건을 재검토했고, 피해자·참고인 진술과 계좌추적 영장을 통해 피해금이 실제로는 기존 채무 변제, 돌려막기, 부동산 취득 등으로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다. 제주지검 사건 2건과 울산지검 사건 4건을 병합 수사한 결과 A씨의 계획적 사기 혐의를 입증했으며, 상습성을 인정해 포괄일죄로 의율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피의자 소재불명 상황에서도 객관 자료를 통해 혐의 입증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정기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