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리사 1차 시험 출제 오류 승소 확정

지난해 2월 치러진 제62회 변리사 1차 시험의 자연과학개론 37번 문항 출제 오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수험생 A씨가 승소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한 문제 차이로 1차 시험에서 탈락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④번을 정답으로 인정했다. 1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위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 ②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단의 단독 상고로 A씨는 2025년에 이어 2026년 2차 시험 기회마저 놓쳐 내년에야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홍윤석 변호사는 행정소송에는 임시처분 제도가 없어 금전 배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