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GDP 대비 부동산 자산 배율 6.7배 유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자산 배율이 6.7배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부동산 자산 쏠림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2.9배)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배율을 유지 중이며, 지난해 주택시가총액은 7710조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해 명목 경제성장률(4.4%)을 크게 웃돌았다.

문재인 정부 재임기(2017~2021년)에 부동산 배율이 5.6배에서 7.4배까지 급등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24년 6.7배까지 내려왔다. 반면 GDP 대비 생산자산 배율은 4.0배로 정체 상태이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산업 생산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대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자산 가격 규제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