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방 난임·주치의 사업 추진으로 의사-한의사 갈등 심화

보건복지부가 한방 난임 지원사업과 한의사 주치의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하면서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전면 중단을 요구한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충분한 임상 사례가 축적됐다며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의협은 한방 난임 치료가 표준화된 치료법 없이 확산되고 있으며, 주치의 제도는 예방·관리 중심의 포괄 진료를 전제로 해 한의사가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다년간 시행으로 성과가 축적됐고 난임 부부의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갈등은 한방 의료기기 사용 논쟁과도 연결되며, 직역 간 역할 설정과 안전 기준을 둘러싼 근본적 충돌로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와 정책 효과를 균형 있게 살피는 객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