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허가량 초과 사용, 실사용량 관리 부실

5대강 수계의 하천수 실제 사용량이 기준 허가량을 크게 웃돌아 물 수지가 계산상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을 기준으로 물을 관리해 누가 물을 얼마나 쓰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생활용수 하루 5,000톤, 공업용수 1,000톤, 농업용수 8,000톤 이하는 보고 의무가 없고 농업용수 계측기 설치율은 21%에 그쳤다. 2022년 기준 미등재 시설은 1만7,658개소로 등재 시설보다 많았으며, 2025년 실제 물 사용량은 허가량의 47%에 불과했다.

김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취수 시설에 계량기 설치와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은 300억~400억 원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기후위기와 반도체 용수 문제가 겹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