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강남 3구 중심 부동산 정책, 중저가 주택 가격 상승 심화

올해 1월부터 9월 둘째주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상승률은 7.94%이지만, 강남 3구는 0.72~5.48%에 그친 반면 성북구(14%), 서대문(11.45%), 강서(11.35%) 등 강북권이 10% 이상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강남 3구 하락을 "평탄화 작업"이라 평가했으나, 실제로는 강남 집값 하락이 외곽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보통 사람들의 주거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정상화 등 강남 3구를 겨냥한 정책으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순차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강남 집값 하락만으로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7억~8억원대 아파트가 10억원을 넘어 15억원으로 상승하고, 전세 누적 상승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높아졌다.

강남 3구 가격만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으로는 중저가 주택 가격 상승과 전월세 불안,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은 계곡 정비처럼 단순한 구조가 아니며, 보통 사람들의 주거 현실에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